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2% 인상… 지역별 차등 적용·중소기업 지원 논의

베트남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평균 7.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안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중소기업 지원책도 함께 논의 중이다.

년 연(Nhân Dân) 신문은 이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인상률은 지역별로 7%에서 10% 사이에서 조정될 예정이며 하노이·호치민시·다낭 등 대도시와 산업 중심지의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반면 제조업 및 농업 중심의 농촌 지역은 다소 낮은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4개 지역별 월 최저임금(기준 동·VND)은 ▲1지역 5,310,000동(291,929원) ▲2지역 4,730,000동(260,042원) ▲3지역 4,140,000동(227,606원) ▲4지역 3,700,000동(203,416원)으로 조정된다. (네이버 환율 11월 5일 기준)

이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1지역 25,500동(1,401원) ▲2지역 22,700동(1,247원) ▲3지역 20,000동(1,099원) ▲4지역 17,800동(978원)으로 인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경제 전문가·기업 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 효과

베트남 내무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일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에게 현행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및 형사처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위반 기업은 미지급 임금의 1배에서 최대 3배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은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 특히 임금을 의도적으로 미지급하거나 서류를 조작할 경우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활수준 △국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되며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과 국가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균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법령 74/2024/ND-CP에 따라, 4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번 조정안은 물가 상승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도시와 산업 중심지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 지역별 최저 월급과 시급은 다음과 같다.

지역	최저 월급 (VND)	최저 시급 (VND)
1 지역	4,960,000	23,800
2 지역	4,410,000	21,200
3 지역	3,860,000	18,600
4 지역	3,450,000	16,600

다음은 올해 베트남 전국 63개 성·시 중 주요 도시 5곳 월 최저임금표.

하노이(수도)

지역·최저임금	도·군·읍·면
1 지역 4,960,000 VND	Ba Dinh, Bac Tu Liem, Cau Giay, Dong Da, Ha Dong, Hai Ba Trung, Hoan Kiem, Hoang Mai, Long Bien, Nam Tu Liem, Tay Ho, Thanh Xuan. Gia Lam, Dong Anh, Soc Son, Thanh Tri, Thuong Tin, Hoai Duc, Thach That, Quoc Oai, Thanh Oai, Me Linh, Chuong My. Sơn Tây
2 지역 4,410,000 VND	2Ba Vi, Dan Phuong, Phu Xuyen, Phuc Tho, Ung Hoa, My Duc

하이퐁

지역·최저임금	도·군·읍·면
1 지역 4,960,000 VND	Duong Kinh, Hong Bang, Hai An, Do Son, Ngo Quyen, Le Chan, Kien An, Nguyen, An Duong, An Lao, Vinh Bao, Tien Lang, Cat Hai, Kien Thuy
2 지역 4,410,000 VND	Bạch Long Vĩ

호치민시

지역·최저임금	도·군·읍·면
1 지역 4,960,000 VND	Thủ Đức. Quận 1, Quận 3, Quận 4, Quận 5, Quận 6, Quận 7, Quận 8, Quận 10, Quận 11, Quận 12, Bình Thạnh, Tân Phú, Tân Bình, Phú Nhuận, Gò Vấp, Cu Chi, Hoc Mon, Binh Chanh, Nha Be
2 지역 4,410,000 VND	Cần Giờ

동나이

지역·최저임금	도·군·읍·면
1 지역 4,960,000VND	Biên Hòa, Long Thanh, Nhon Trach, Long Thanh, Vinh Cuu, Trang Bom, Xuan Loc, hống Nhất
2 지역 4,410,000VND	Dinh Quan, Cam My, Tan Phu

빈즈엉

지역·최저임금	도·군·읍·면
1 지역 4,960,000VND	- Thu Dau Mot, Thuan An, Di An, Tan Uyen, Ben Cat - Bau Bang, Bac Tan Uyen, Dau Tieng, Phu Giao 지구